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와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와 최근의 경향

[ 환경보건경영시스템 과제물]

 

 

    1. 환경보건 경영측면에서의 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  

    2.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와 최근의 경향

                                                             국어국문학과 제 4학년    강 길 수

                       ◀  목  차  ▶

        Ⅰ. 머리말                                                 (3)

        Ⅱ. 오늘날의 경영 개념과 시스템                            (3)

         1. 오늘날의 경영 개념                                     (3)

         2. 경영시스템과 그 개선모형                               (3)

        Ⅲ. 환경보건경영측면에서의 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     (4)

         1. 경영시스템과 ISO 14000                                (4)

         2.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             (4)

          2.1. 환경방침                                             (4)

          2.2. 계획                                                 (4)

          2.3. 실행 및 운영                                         (4)

          2.4.  점검 및 시정조치                                    (4)

          2.5.  경영자 검토                                         (5)

         

        Ⅳ.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와 최근의 경향          (5)

         1. 환경규제의 필요성과 그 개념                             (5)

         2.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                        (5)

          2.1. 명령-통제 형 규제                                    (5)

          2.2. 시장유인 형 규제                                     (5)

          2.3. 기타 규제                                            (6)

        Ⅴ. 맺는 말                                                 (6)

      

        ※참고문헌                                                  (7)

Ⅰ. 머리말

  오늘날 환경과 보건, 그리고 안전 문제는 어느 기업이나 사회, 국가문제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 즉, 지구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에는 환경, 보건, 안전이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거나 어떤 것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들의 행, 불행은 물론, 국가사회 나아가 인류의 생존문제를 좌우 할 만큼 그 중요성이 막급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오늘날 새로이 연구, 도입되고 있는 환경보건경영시스템의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첫째, 환경보건 경영측면에서의 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를 기술해보고

둘째, 현실적으로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와 최근의 규제경향을 고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Ⅱ. 오늘날의 경영 개념과 경영시스템

1. 오늘날의 경영 개념

일반적으로 종래의 ‘경영(Management)’이란 말은 ‘기업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경영은 어떤 조직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고(Planing), 조직하고(Organizing), 통제하는(Controlling)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있는 곳에는 보편적으로 ‘경영’은 존재하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영의 개념은 종래의 기업 국한개념에서 확대되어 국가사회의 모든 조직, 나아가 범세계적인 조직들에도 그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각종 영리 비영리 사회조직에서부터 학교조직, 나아가 국가의 관료조직까지 구성원의 ‘경영마인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효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 것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국가조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조직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경영’의 조직과 기법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2. 경영시스템과 그 개선모형

그러면 ‘경영’은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기업을 예로 경영의 구성요소를 나누어보면 경영주체(사회적 조직)와 경영객체(물적 조직)로 나눌 수 있다. 경영주체는 다시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으로 나눠지고, 경영객체는 경제조직과 기술조직으로 나눠진다.

경영주체와 경영객체란 조직의 구성요소로 된 경영은 결국 ‘경영시스템’을 이루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경영시스템은 앞에서 본 바대로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보통 PDCA Cycle로 나타내며 간단하게 ‘계획-실행-평가(plan-do-see)의 과정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경영관리개념의 기초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을 조직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 확장한 것이 바로 경영시스템이다.

경영시스템은 방침(policy), 계획(planning), 실행 및 운영(implementation and operation), 측정 및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등 5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즉, 경영자가 설정한 목표와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별로 실행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일정주기마다 이과정이 이어지는 것이 경영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개선모형이다.

Ⅲ. 환경보건경영측면에서의 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

1. 경영시스템과 ISO 14000

1992년 리우정상회의를 계기로 환경경영이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기업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는 환경에 관한 국제표준규격 ISO 14000시리즈를 제정하였다. 이 가운데 ISO 14001은 환경경영의 기본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

ment System ; EMS)이다. ISO 14001 규격은 환경보건경영측면에서의 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경영의 구체적 실천수단이다. 즉, 기존 경영활동과 환경보건활동의 접목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목적과 환경성 개선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세하고 있다.

2.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은 일반 경영시스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경영시스템과 그 개선모형인 PDCA Cycle의 내용 즉, 환경방침(environmental policy), 계획(planning), 실행 및 운영(implementation and operation), 점검 및 시정조치(checking and corrective action) 경영자 검토(management review) 등 5단계 구성요소로 되어있다. 그 주요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환경방침

환경방침은 경영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결의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환경성 개선과 자연자원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조직의 결의를 다지고 공표한다.

2.2. 계획

계획은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구체적 환경경영추진계획(조직환경

전반에 대한 환경적 요인 반영)을 수립한다.

2.3. 실행 및 운영

실행 및 운영은 조직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환경문제 인식과 실천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4.  점검 및 시정조치

점검 및 시정조치는 방침에서 설정된 결의와 계획에서 정한 목표와 계획들이 제대로 시생되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한다.

2.5.  경영자 검토

경영자 검토는 경영자가 자신이 설정한 방침이나 목표대로 환경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차후의 방침이나 목표를 정하는 기초로 삼기위해 실시한다.

Ⅳ.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와 최근의 경향

1. 환경규제의 필요성과 그 개념

산업화의 진향에 따라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질적, 양적으로 심각해져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류의 생존도 위태로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차원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규제 등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규제는 정부나 행정기관 등 법 집행기관에서 경제주체나 단체 개인들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강제로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민간 경제주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의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이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공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생긴다. 이 필요성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바로 정부규제이다.

정부규제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제약하는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

환경규제는 규제방법별 및 개입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를 고찰하기로 한다.

  2.1. 명령-통제 형 규제

‘명령-통제 형 규제(command-control regulations)’는 법규 ․ 행정명령 ․ 지시 등으로 개인, 기업, 단체 등 해당 주체의 경제 또는 사회적 어떤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을 강제하는 것으로 ‘명령 지시적 규제(regulations by directives)'라고도 한다. 이 직접적 규제는 환경오염규제 도입초기부터 널리 적용되는 대표적 수단이다. 이것은 오염통제의 능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직적이고 고비용의  결점도 있다.

2.2. 시장유인 형 규제

‘시장유인 형 규제(regulations by incentives)'는 개인, 기업, 단체 등 해당 주체에게 환경적 의무를 부과하되 여러 경제적 장치(economic instrument)를 이용하여 환경개선을 유인하고 그 주체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개선책을 선택케 하는 환경규제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오염 유발자가 환경개선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득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유인적 규제이다. 이 유인책들에는 세금경감, 오염부담금부과, 보조금, 대출우대(soft loan), 매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등이 있다.

  2.3. 기타 규제

지금가지 본 규제수단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환경계획(environmental planning)',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전 과정평가(life cycle asses-

ment),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등이 있다. 또 환경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과 단체들의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기업과 단체의 자발적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보기반 접근방법(information based approach)‘, 그리고 '환경감사제도(environmental audit)' 등 이 있다.

3. 최근의 환경규제경향

3.1. 시장원리의 이용에 의한 규제

최근에는 시장점유와 시장원리에 의해 환경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시장경제원리의 구조로 이끌어 환경 유지와 개선에 반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불리해지도록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환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라벨링, 에너지소비등급제 등이 그 예이다.

3.2. 친환경산업 육성에 의한 규제

오염물의 발생이나 확산 등을 강제로 규제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친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규제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정부나 운동단체들의 정책과 운동에 의한 경우와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제고되어 친환경상품을 선호함으로써 저절로 친환경산업구조로 전환케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3.3. 무역환경 변화에 의한 규제

우루과이라운드(1996)의 타결과 함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가 생기면서 환경문제가 국제 무역에 매우 중대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가 시장구조 내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과 단체들에게 환경오염방지나 환경문제의 회피 같은 소극작인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앞선 환경기술이나 노하우(know how)가 경쟁력의 중요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Ⅴ. 맺는말

오늘날 환경과 보건문제는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웰빙(well-being)운동, 고령화추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개발과 발전의 붐을 타고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보건 경영은 이제 인간생활의 주변문제가 아니라 중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우리는 이 과제물에서 먼저 경영과 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환경보건 경영측면에서의 경영시스템의 5단계 구성요소’를 살펴보았고, 이어서 현실적으로 ‘환경규제의 규제 방법에 따른 분류와 최근의 규제경향’을 여러 면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그린피스(Greenpeace)라든가 국내외의 각종환경단체들의 환경운동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 접하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가 개인들의 행, 불행은 물론, 국가사회, 나아가 인류의 생존문제를 좌우 할 만큼 그 중요성이 막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가 생기면서 환경문제가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음은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는 바와 같다. 앞선 환경기술이나 환경노하우가 경쟁력의 중요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환경문제에 관한한 국민과 정부, 모든 직장, 직능단체들이 사상과 종교, 가치관을 초월하여 참여하고, 해결하며, 개선해야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경영학 대사전, 정수영, 박영사, 2000

2.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안 마그레타/ 권영설 ․ 김홍열,  김영사, 2005.

3. 경영학사, 김식현,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

4. 경영학개론, 김종진, 이진규, 최종인, 한국방송통신대학, 2005 

5. 환경공학, 조영일외 4인, 동화기술, 1992.

6. 환경경영론, 이병욱, 비봉출판사, 1997. 

7. 환경 경제학, 이정전 ,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