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사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논객 402 과제 논술문]

                        현대 한국사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강  길  수

 한국 사회는 해방이후 반세기 동안 역대 정권을 거쳐 오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소위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권 창출 또는 유지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아왔다. 세월이 반세기가 흐르고, 정권이 아홉 번이나 바뀐 지금도 ‘개혁’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심화두이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 사회의 온갖 기관이나 단체들 나아가서는 어린 학생들까지 ‘개혁’을 들고 나오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다가는 사회의 모든 단체들이 입법 ․ 사법 ․ 행정부나 지방의회 ․ 정부, 정치권, 특정 단체나 상대단체, 어쩌면 개인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투쟁하게 될지도 모른다. 참다운 ‘개혁’은 실종되고 알맹이 없는 ‘개혁’이란 껍질만 가지고 이전투구 하여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혼돈의 사회, 경쟁력과 생명력을 잃고 몰락하여 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감의 사회’를 실감한다. 

 그러면 ‘참된 의미의 개혁’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1)은 ‘개혁(reform, 改革)’을 “①새롭게 고침 ②정치 체제나 사회제도 등을 합법적,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감”이라고 정의한다. 또 백과사전(2)은 “정치 사회상의 구(舊) 체제를 합법적 ․ 점진적으로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혁’의 의미는 좁게는 ‘정치인을 바꾸는 것’으로 보이고 넓게도 ‘사람을 바꾸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나 시민단체들의 홈 폐이지 자료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그간 한국사회 개혁의 결과는 일반 국민인 필자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예로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 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으로 대상자의 70%가 공천 탈락을 했다하는데, 지난 4년간 한국사회는 무엇이 개혁되었는가? 가족 공동체의 안정, 거리의 질서, 민생치안, 교육현장, 상행위의 거래질서, 노사문제, 실업자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에서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개혁되었는지 서민은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실업자 증가, 생활비관 자살자의 증가, 경제 불안, 비리의 대형화, 빈부 격차의 증대, 근친 폭력과 살인의 증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 지표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이러한 예만 보아서도 한국사회가 그렇게 부르짖는 소위 ‘개혁’이 잘못되어 왔거나 공염불에 그쳤음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가 부르짖던 ‘개혁’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것은 우선 개혁의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인식이 잘못되면 그에 따른 판단과 행위도 달라지며,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르게 된다. 한국사회는 정치인 나아가 어떤 단체의 사람만 바꾸면 개혁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행위의 주체인 국민들과 개혁을 법제화하고 집행해야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뒷짐 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그 주체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우리 속담의 진리는 만고불변이다. 한국사회가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사회’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정부산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를 총 망라한 실천 운동이 필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우리 속담은 진실이다. 정치인이나 지도층, 공무원, 지식인, 인기인, 가진 사람들 등 한국 사회의 윗물에 속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의지와 모범이 필수 요소다. 법만 만들면 다 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법은 지킬수록 손해다”라는 속설이 사라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접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이 있다.

 첫째, 법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어처구니없는 말이 횡행하는 사회에 어찌 개혁이 발붙일 수 있겠는가? 거리의 주차문제, 담배꽁초나 휴지, 쓰레기 처리, 교통질서 등 기초 질서부터 바로 서는 국가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참된 개혁의 첫 단추이다. 여기에서는 공무원들의 각성과 바른 복무가 그 핵심이다. 나라의 기강은 법이 서는데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일선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마음 바꾸기 프로그램을 개발, 꾸준히 참여시켜야한다. 각종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직접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과 연수 등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공동운명체이며 작은 것, 기초질서부터 참여하고 지키는 내용과 모델 체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져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의 민생이 위협받고는 그 어떤 정책도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다수 국민의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신용불량이 속출하며, 치안이 불안하여 서민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개혁은 한낱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 하여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불법 건축물, 불법주차, 개인이 설치하거나 놓아둔 거리의 불법 교통장애물 등과 같은 민생질서 문제를 놓고 방치한다든가 어느 지역, 어느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 등 양성화해도 될 것은 양성화하여 세수도 늘리고, 주민들의 준법정신도 살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혁’은 바로 개심(改心)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보다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을 잘못 인식하거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은 사회의 지도층부터 ‘개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대대적인 교육훈련, 운동, 제도개선 등이 추진되어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마련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개혁’ 장기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점차적이고 확실하게 실천해 가야한다.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의 운동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 장기 및 영속적인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을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분 전환용 “바꿔!”식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깊이 깨닫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모든 주체들이 개혁을 향해 개심하는 일이다. 그럴 때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개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국민과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때 정치, 교육, 문화, 종교, 예술 등 한국사회 제 분야의 진정한 개혁은 일어날 것이다.

[주] (1) ‘새 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1

      (2) ‘다음 백과사전’, 인터넷 다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