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정작용 시스템

                       

                            등록일 2023.11.06 18:05                                              게재일 2023.11.07 

 
10월 하순, 후덥지근하던 가을 날씨가 소슬해진다. 어제와 오늘은 습도가 20%대까지 낮아졌다. 그래선가. 보도의 벚나무 낙엽들이 절반은 부서졌다. 샛노랗거나 새빨간 벚나무 낙엽을 줍던 즐거움도 올핸 못 누릴까 보다.

낮은 습도에 벚나무 낙엽이 쉬이 부서지듯, 자연물들은 서로 반응한다. 그들의 상호 반응이 내겐 자정작용(自淨作用)으로도 보인다. 발생하는 오염물들을 자연은 끝없이 자정작용으로 정화한다. 공기나 물 등 무생물들도 물리, 화학적 자정작용을 한다. 살펴보면, 자연은 자정작용이 점철된 시스템이다.

인간사회는 어떨까. 당연히 자정작용시스템을 갖는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는 결국 자정작용시스템이다. 인간사회의 정치제도 중 자정작용의 결정체는 무얼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 본다. 지구촌 대부분 나라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것을 봐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전이 말하듯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울이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룬 것은 행운이다. 75년의 짧은 기간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사회를 국민과 지도자가 해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정작용시스템은 무엇일까. 언론, 관습, 문화, 윤리, 도덕, 나아가 입법, 사법, 행정 등 사회 제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자정작용시스템은 바로 공명정대한 선거다. 주권이 국민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2020년 4·15총선 직후 부정선거 소송이 126건이나 제기됐다. 이후 많은 분이 부정선거퇴치 운동을 한다. 저작가 G 박사는 2017년 대선부터 올 강서 보궐선거까지 8차례에 걸쳐, 통계학 대수법칙을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또 H 교수는 올 강서 보궐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나올 확률은 무려 5.7경분의 1이라 한다. 오랫동안 품질 수치를 다뤘던 나도 사전투표 결과를 보는 순간, 조작된 수치임을 직감했다.

숫자는 진실이며, 증거다. 10월 강서 보궐선거의 득표율은 당일 투표 여당 47.12%, 1야당 48.46%, 차이 1.34%다. 반면, 사전투표는 여당 30.61%. 1야당 65.68%, 차이 35.07%다. 투표자 기준 사전투표율은 46.51%다. 따라서 비슷한 두 모집단의 투표결과는 거의 같아야 한다. 상식적,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다.

앞에서 보았듯 우리나라는 신성한 사회 자정작용시스템인 선거가 거악 오염시스템으로 전락해버렸다. 부정선거 획책 세력이 국민을 깔보고, 사회 체제 전복을 암암리에 도모한다는 의심이 짙다. 전쟁은 외부침략이고 부정선거는 내부침략이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사법부, 언론은 이제부터라도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여 나라의 자정작용시스템을 회복시켜내야 한다. 혁신, 변화 다 좋지만 선관위 발표 거짓 선거 숫자에 바보처럼 승복하여 어릿광대놀음만 해서는 안 된다. 여당 혁신위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부정선거를 막는 일이다. 이는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의 뜻이다.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속 여부가 걸린 문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