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민주주의의 폐해와 그 대안

[논객 502 과제 논술문]

                              

                             여론  민주주의의 폐해와 그 대안

                                                                                          강 길 수

 민주주의는 현대에 있어서 과연 인류가 창출한 최상의 정치제도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1) 또는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정치운영 방식."(2)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다수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제도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권한을 위양하여 그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 제도, 운영방식 등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은 유명한 링컨대통령의 정의에서 나타난 바대로 “국민의,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키고 있는가? 전적으로 그렇다고 대답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란 이름아래 소외와 불만, 갈등이 만연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하고 있다. 부의 편중현상에 의한 빈부격차, 소위 '경쟁력'이란 미명하에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서민들….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은 다른 세계의 일들인 양 아랑곳 하지 않고 몸집만 비대해져 가는 거대 기업과 다국적기업, 거대 자본의 횡포와 광란적인 향락 문화에 빠져가는 가진 자들의 사회 병리적 현상, 그리고 얼마간의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고 여자는 물론 남자들도 밤거리 다니기가 두려운 등의 범죄홍수 현상….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그 본래의 이상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겉으로는 인권이니, 상호 호혜니 하면서도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속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것이 현대 지구촌의 선진 민주국가의 모습이다. 그 뿐이 아니다. 지구촌 부의 대부분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편중된 체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 시간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지구촌 사회를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 이런 것인가? 작금의 지구촌 민주주의는 여론 조작과 투기자본의 활개, 경쟁력 제고란 기치아래 끝없는 이윤추구에 골몰하며 도래한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횡포에 찌들어가고 있다.

 우리 국내의 민주주의 상황은 어떤가? 국제 상황과 큰 흐름에서 다를 바가 없으나, 어떤 분야는 더 잘못되어가는 것도 많다. 우리 사회는 집권층의 흔들림이나 잘못되거나 부족한 방향 제시로 헷갈리며, 흔들리고, 분열되어가고 있다.

 '과거사 청산'이란 이름 하에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권 현상은 우리 사회의 자기부정이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모순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도 어제가 긍정되어야 건전한 오늘이 있음이거늘, 하물며 국가 사회가 어제가 부정되고서야 어찌 바른 오늘이 있겠는가? 신성한 종교의 ‘고해성사’란 이름까지 오용하며 쓰고 있는 ‘과거사 청산’은 그 목적이 바로 '정권의 재창출'에 있다는 것은 양식과 분별력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지 않고야 숱한 민생의 문제를 제쳐두고 ‘과거사 청산’에 매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수십만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고, 한창 돈 들어갈 나이에 구조조정이란 이름 하에 정리해고당한 실직자들의 한숨리가 구슬프다. 팽개쳐져 있는 노숙자들의 문제는 사회폭력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풍자하는 아이러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며, 민생의 안정인 것이다. 대기업들은 사상초유의 이익을 내고도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당국의 신뢰성 상실 때문임은 누구나 감지하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던 우리 사회의 치안은 과연 안전한가? 여성들이 밤거리나 외진 곳을 다니지 못하고, 남성들마저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흉포성은 다른 민주국가의 그것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불안한 민주주의…, 그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업들은 어떤가? 구조조정과 막대한 공적자금의 수혜를 입어 거대한 이익을 내거나, 회생한 기업들이 적반하장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 여러 분야의 고통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들은 대기업의 자금 , 기술의 횡포로부터 시달리고 실의에 빠져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는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상대적 좌절감과 분노를 사회에 심어주고 있다.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또 어떠한가? 연봉 5~6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노동시위에는 늘 선봉을 달리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노동귀족들. 이들의 행태가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은 임신양명한 정치인들을 배출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외면해가며 정치 세력화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시민사회운동이 그 순수성을 잃고 정치세력화 한다면 그 것은 이름만 시민사회단체이지 또 다른 정당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 정치를 통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민 사회단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이러한 모순점의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정략적 여론몰이 식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과 자질이 검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등권이란 민주주의 원리 하에 무차별 정치인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거나,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는 현실이 민주주의 자체가 그 이념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각자가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 어떤 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지도자들이 그 단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인류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물러준 확실한 유산이다. 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한 번 중요한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잘못 뽑거나 선정하면, 그의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은 그 대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때로는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모습이 이렇다면 개선할 대안은 없는 것인가? 있다. 그 것은 바로 선택적 민주주의를 연구, 도입, 발전시키는 길이다. 선택적 민주주의란 정치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합의한 엄정한 자격심사 제도를 거쳐 인정받은 사람만 피 선거권이나 고위 공직자 임명을 하는 제도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인권제약이 따른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인권제약이 없는가? 정치인으로 입후보하기위해서는 '공탁금 예치'등 여러 사실상의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제도를 그냥 두고 선택적 민주주의를 비민주적이라 공박할 논거는 전혀 없다.

  한 국가사회가 참으로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능력차를 모두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사회를 이끌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 지도자와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정하는 기구와 절차 등 필요한 제도를 연구,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검정기구는 불의와 청탁, 정실에 기울지 않도록 필요시 한시적인 기구 설치나, 범사회적인 합의 도출 등도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과 자질 검정 방법도 지적, 정서적, 도덕적, 인격적, 등 제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정토록 해야 한다. 여기서 그 상세한 대상과 방법론 등을 거론하지 않겠다. 방향만 제시되어 국민적인 의지만 합의 된다면 그리 그 도입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민주주의, 더 나아가 모든 정치제도의 존재 목적은 바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대사회는 그 정치제도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그 본래의 이상(理想)에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정략적 여론 몰이에 의해 뽑히거나 임명된 자격 미달의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정치와 행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맹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선택적 민주주의 도입을 위해 연구, 검토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일부 핍박받는 정적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권리신장이 곧 민주주의 신장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길이다. 선택적 민주주의가 그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일부 운동권이나 핍박받는 정치세력의 권리 신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우르는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사는데 있다. 만일, 전자와 후자가 상충된다면 당연히 후자 즉, 절대다수의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적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주] (1) 국어사전, 다음 인터넷 검색, 2005. 2. 7. 검색

     (2) 백과사전, 다음 인터넷 검색, 2005. 2. 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