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와 정치

 

[‘논객‘ 410 과제 논술문]

                      현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와 정치

                                                                                강 길 수

 ‘참여정부’로 자칭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여 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 사회는 아이엠에프 경제체제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경제 현상의 양극화 현상 하에서 서민경제가 신음하고,  대학졸업생을 비롯하여 수십만의 젊은 미취업자가 거리를 배회하며, 그 보다 더 많을 중장년 실업자와 노숙자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뿐이 아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3만개가 이미 중국으로 이주했고, 동남아등지로 이주한 기업도 7천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이주 기업들은 현지 적응을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미아기업이 되어도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다고 하는 보도도 보았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책당국은 물론, 심지어 대통령까지 한국경제에 대해 “아직은 괜찮다.”는 모호한 수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어떻게 해서 온 것일까? 국가사회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보면 대뇌가 몸의 전체를 컨트롤 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생명체가 외부환경이나 내부환경에서 일어나거나,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조정하며 통제하는 일을 대뇌와 중추신경에서 담당하듯이 정치는 바로 국가사회의 대뇌와 중추신경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기 위하여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과 ‘통치자나 위정자가 국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여러 가지의 일’(1)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한국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서 왔다기보다는 정치적 불안과 잘못된 국가 경제정책운용에서 왔다고 보아야 된다.

 현 집권층에서 ‘군사독제와 권위주의 정부’라 지칭하는 과거 정부의 강력한 경제드라이버 정책과 그 정책에 호응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이룩한 눈부셨던 한국경제의 도약은 그 역동성이 둔화된 지가 15년이 지나고 있다. 놀랍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성장과 역동성의 둔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97년의 이이엠에프 관리 경제체제와, 2000년의 거품경제, 그 이후 그로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도산, 급기야는 개인 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 400만이라는 엄청난 불행도 민주화를 기치로 내 건 정부들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현상을 소위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통과의례로 간단히 치부해버리고 말아야 할 것인가? ‘군사 독제와 권위주의 정부’들에 의해 일부 운동권인사나 정적들이 핍박받은 시절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절대 다수 국민의 민생을 담보로 한 민주화 그 것은 아무리 명분이 있고, 제도가 달라져도 무용지물이다. 민생이 없는 곳엔 정부도 민주화도 민족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 지금당장 필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를 통한 민생의 회복이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20년도 더 한국에 뒤졌다고 평가되던 중국이 경기과열을 우려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경제가 발전되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도 한국에 2년 정도밖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바짝 따라붙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 모습은 꼭 과거 우리의 ‘독제시대’ 경제 발전 모습과 흡사하다. 한 번 뒤쳐지고 주저앉은 국가사회의 경제와 민생은 회복하기가 극히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다른 나라들에서 얼마든지 본다. 이러한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세계는 국제 정치든, 기업이든, 문화이든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정보, 통신, 교통, 기술,  경제, 나아가 문화 분야까지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된 거나 다름없다. 즉, 다른 나라가 정보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 위에서 마치 이웃처럼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과거사 규명’이니 ‘친일 진상 규명’이 무슨 뜻이 있겠는가? 우리 정치는 과거에 그랬듯이 의식의 쇄국정책에 갇혀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시선을 국내문제에 매달려 집안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경쟁국들은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 민생의 원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도 민주화도 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배나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다는 슬로건으로 대기업을 해체하려 드는 우매한 정책은 그만두어야한다. 덩치가 커야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유수 기업들은 자본과 기술, 경영의 합병을 통해 글로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이 문제라면 글로벌화 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회를 사분오열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도 아니며 비민주이고, 반민족이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길이며, 결국 국가 안위와도 관련되어지는 위험한 일이다. 분열이 있는 곳에 어찌 경제회생이 있고, 민의와 민생이 있으며, 국리민복이 있겠는가? 정치는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경제가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경제안정을 도모하여 민생을 챙기고, 국민이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급선무이다. 정치의 잘못에서 비롯된 현 한국사회의 경제위기, 그 것은 결국 정치가 앞장서서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주] (1) 다음 국어사전 2004. 10. 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