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 문제

 

[논객 36 과제논술문]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 문제

                                       

                                                                  작성자 : 강 길 수

1. 머리말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주의 만능 시대에 접어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최근 화물노조 연대파업과 교육정보 행정시스템을 둘러싼  파행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가 우려를 넘어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동방예의지국’이라던 우리 사회가 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집단이기주의의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통분을 금할 길 없다.

2. 이익 집단과 집단 이기주의의 차이     

개인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 집단’의 구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 것은 한 개인의 목소리보다 같은 목적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협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행동이 더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사회 공동선의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건전한 의견이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이익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 단체의 행동이 사회의 공동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 갈 때, 즉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든가 국가사회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는 바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이 된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위법이나 불법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편과 손해를 끼친다면, 그 단체 내에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익집단의 행동과는 구별된다.

3. 이익 집단행동과 집단 이기주의 행동의 혼동

우리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의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원인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무원칙적인 대응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사회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집단이기주의의 요구 앞에 정부가 굴복함으로써, 법치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부에서 스스로 깨는 모순을 범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이익집단은 물론 국민들에게 목소리 크게 내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의식과, 더 본질적인 문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는 바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둘째, 복합적인 이유로 단체들과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익 단체들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며 다수의 시민이나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그 활동을 보장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단호한 대처와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어정쩡한 방관이나, 어떤 정치적인 고려로 집단이기주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고 헷갈리게 하고 있다. 거기에다 물질만능의 배금주의는 우리사회의 모든 바람직한 가치 판단기준과 합리적 행동의 결정 기준을 모호하게 하였다.

셋째, 무한 경쟁하의 선동 신드롬의 양산 사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입시 지옥의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인격적인 국민에서 멀어진 국민, 이기적이고 수동적이며 비합리적이며 무질서한 비인격적인 국민 즉, 기본이 되지 않은 시민으로 양성되어 사회에 배출된다는 것이다.

막가파니, 조폭이니, 철새 정치인이니, 무한투쟁을 일삼는 이기주의 단체들이니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 반증이 된다.

넷째, 확대된 정부의 기능에도 그 원인이 있다.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공공 복지 정책을 수행하게되고, 그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이익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압력단체 내지 집단 이기주의로 변모하기도 하는 것이다.

4. 집단 이기주의의 해결 방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여러 이익 집단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이익요구 행동은 보호하되,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공공 질서나 국가경제에 손해나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다수 국민들의 활동이나 건강, 공공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여 그리하지 않도록 정부는 해야한다.

둘째, 시민운동이 더 활성화 되어야한다. 이익집단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의 운동기구를 활성화 시켜 이익단체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집단 이기주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불법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대해서 감시, 고발 할 수 있는 제도는 물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제도와 분배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일류 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벌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직종의 소득구조, 등을 분석하고, 직무에 따라 형평성 있는 임금제도로 개혁하고, 제 소득에 따른 공평과세도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조정자 기능을 살려야 한다. 다양한 이익 단체들의 이익주장이 상충될 때 정부는 확실한 원칙과 근거로써 그 단체들의 조정자 기능을 다해야 한다.

4. 맺음말

집단 이기주의 행동의 만능시대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위기감마저 드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분배와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할 책무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에 무엇이건 더 가진 사람들은 덜 가진 사람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교육과 운동, 그리고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나눔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