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 사회

[논객 509 과제 논술문]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 사회

                                                                                              강 길 수

 최근 18세 여고생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란 슬로건을 내건 정치권과 여성계, 재야운동권, 노동운동권, 시민운동권 등 단체들이 약진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도 그간 여성계의 운동이 주효하여 법적 제도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법과 제도 면에서 고쳐진 것들 중 생각나는 것을 개략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는 여성부를 갖게 되었고, 공무원 임용시의 ‘군 가산점제도’와  ‘호적제도’의 폐지, 상속권의 남녀공동상속 변경, 금녀영역이던 사관학교의 여생도 입학, 성매매처벌특별법 성사 등이 그 것이다. 우리시회는 가히 지구촌 어디에 내어놓아도 뒤질 것 없는 법과 제도상의 남녀평등을 단기간에 이루어 내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극히 일부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획일적이고 수평적인 남녀평등이 추진된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되레 남성들로 하여금 남성 ‘역차별’이란 말과 운동까지 벌어지게 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남성협의회’는 여성부 폐지 헌법소원과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폐지 진정서 제출, 남성부 신설, 남녀공동 징병, 현역병 사기 진작 대책 마련, 제대군인 전원의 유공자 지정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인터넷에는 ‘병역의무’와 ‘군가산점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남성 모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원색적 욕설까지 동원하여 여성운동가들, 나아가 여성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는 젊은 실업자들이 거리에서 고시원에서 떠돌며, 군필자들은 자신의 군대생활을 원망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주장이 왜 제기되고 있는가? 기득권의 상실감에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공무원 임용시의 ‘군 가간점제 폐지’를 예로 들어 이 문제를 접근해보자. ‘한국남성협의회’의 대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지난 90년대 말 군가산점 폐지 이후 우리 남성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가산점 폐지 뒤 고시를 포함한 취직에 있어서도 여성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며 "이런 모순 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남녀 모두 공동 징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남성단체의 주장들을 ‘기득권 상실감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정부나 정당, 의회, 자치단체는 물론, 남성단체건 여성단체건, 남자건 여자건, 우리들 모두는 마치 생명 있는 유기체와도 같은 우리사회, 우리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절대명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서 느끼는 점은 우리 사회의 많은 직능단체나 운동단체들에서 이 점을 망각하고 있어 보인다. 모든 사회 문제는 사회․국가 공동체, 나아가 가정공동체의 행복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대전제 하에서 연구,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군가산점 제도 폐지’를 추진한 여성단체에서 가정과 사회, 국가공동체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여성단체도, 헌법제판소도 이 문제를 진정으로 깊이 검토했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가정공동체의 입장에서 보자. 남자 군인들은 모두가 우리 가정의 아들이자 조카며 동생이자 오빠 삼촌 등 우리 가정공동체의 핵심적 일원이다. 아무리 남녀가 인격적으로 평등하다해도, 혼인제도나 경제제도, 관습이 바뀌지 않는 한, ‘가장’이란 자리는 남성이 짊어지게 되어있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생리학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동력이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은 출산, 육아를 담당하도록 결정되어져 있다. 유기체인 인체의 각 부위가 담당할 역할이 정해져 있듯이 본래적이고 천부적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미리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운명을 거슬러 ‘남녀평등’이란 획일적이고 수평적이며 단순한 생각만으로 인위적으로 그 운명을 바꾼다면, 그 결과는 공동체 모두의 불행으로 닥칠 뿐임을 알아야 한다. 가정공동체 안에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진정으로 행복 할 수 있다. 사회와 국가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시대와 그 사회, 국가가 처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사회단체나 법조계, 학계, 정부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계발해야한다. 그런 후에 사회적,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여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과 관습과 제도들은 좋건 싫건 우리 조상들과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공동체 문화이다. 이것을 국가사회공동체의 일체감(Consensus) 없이 몇몇 단체의 이익 동기에 따른 압력에 굴복하여 인위적으로 바꾼다면, 분열과 대립, 투쟁이오고, 쓸데없는 국가적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위에서 예로 든 ‘병역의무’와 ‘군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남성들의 반대 운동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우리 사회는 가정과 사회, 국가공동체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문제를 정치권에서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악습이 있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국가정책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국민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진정한 애국자, 참다운 공인, 진실한 관료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 사회는 우선, 가정과 사회, 국가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담당할 역할이, 본래적이며 천부적인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에 어긋나지 않는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시간과 정치적 논리의 구애를 떠나 시대와 국가 사회가 처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연구, 고려한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적 합일을 도출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공동체의 분열과 대립, 대결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인류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인격적으로 평등한 사회이지, 단순한 획일적이고 수평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함은 생명체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살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를 말한다. 그 때 우리는 국가, 사회, 가정공동체 안에서 참된 인간의 행복을 누릴 것 이다.